'세종시 출연기관 조례안' 잡음, 인사청문회 도입해 풀자
'세종시 출연기관 조례안' 잡음, 인사청문회 도입해 풀자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3.2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세종시의회 여야

'감정싸움'수준 공방만

'시민배심원제'도입도 고려해볼만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 공동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 임용하는 구조

현재 세종시 여야간 서로 양보 없이 계속 논쟁만 벌이는 등 의견조율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신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해본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회 여야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감정대립 수준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한 방향선회가 필요해보인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최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처리를 두고 세종 지역 정치권과 여야 갈등이 격화돼, 해소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국힘과 민주당 세종시당은 앞다퉈 성명서와 입장문으로 공격과 해명을 한데 이어, 기자회견도 진행하는 등 힘겨루기 중이다. 그 여파는 의회를 떠나 시와 시당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여야간 서로 양보 없이 계속 논쟁만 벌이는 등 의견조율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집중하기 보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의회의 견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이 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의(再議)를 요구하며 다시 의회로 돌려보냈다. 최 시장이 재의를 거론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등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또다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반대 버튼을 누르려다 찬성 버튼을 눌렀고 직원은 투표 시스템 종료 화면을 투표 종료 전 미리 띄워버려 1표 차이로 통과된 것.

이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 박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대신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법만 하면 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본다.

국회가 2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부시장 또는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다.

한편,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근 대전과 인천과 경기의 경우 과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