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저자세 친일 외교로 인해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선택은 반북이었다.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기'를 하지 말라며 "단 돈 1원"도 주지 말라고 통일부에 당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지난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바 있다.
받을 생각도 없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말을 굳이 꺼낸 배경을 두고, 북한에 대한 혐오 정서 조장을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국내 정치적 수요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중 권영세 장관으로부터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들은 후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떄문"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2022년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1원도 준 적이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대북지원은 7건 23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모두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지원이었다. 중단해야 할 '퍼주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그 '퍼주기'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가통계인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총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남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수십만 톤의 식량이나 비료 등 대규모의 지원은 고사하고 2018년 한 해를 빼고 직접 지원한 적이 없다. 2018년의 경우 12억 원의 직접 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산림병충해를 막기 위한 약제였다. 물론 정부가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이 기구나 단체가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우회적인 지원도 가능하나, 이 역시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그 규모가 계속 축소돼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에 438억 원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294억 원으로 축소됐고 2010년의 경우 당국차원의 지원이 183억 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이 2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200억 원을 넘겨본 적이 없다. 2011~2014년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지원이 집행됐는데 11년 65억 원, 12년 23억 원, 13년 133억 원, 14년 141억 원 이었다. 2015년의 경우 민간과 국제기구 합해서 140억 원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2억 원에 불과했으며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에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 '1원'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지원은 없었고 2019년 106억 원, 2020년 125억 원, 2021년 5억 원 등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지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및 정부 주요 인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로 채워져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즌 2의 인상이 강한 현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지난 세 정부 중에 가장 많이 북한에 '퍼준'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의 핵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2차 핵실험은 2009년이었다. 핵이 고도화되지 않았을 뿐, 핵과 관련한 이슈가 아예 없었던 시기는 아니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중단할 '퍼주기'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공허한 또 다른 이유로 이미 지난해 8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본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여정은 그 날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북남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등 각종 지원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 제반 여건과 연계시켜 거부하곤 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는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물자 반입을 차단시켰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구실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거부했으며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한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었다.
이처럼 북한은 외부의 지원, 특히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러 조건을 붙여 수령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퍼주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이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예측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이후 남한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한 적도 없고, 현재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극히 낮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윤 대통령의 '퍼주기' 발언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내 정치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정 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퍼주기'를 하고, 1주 최대 노동시간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혐오'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또는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지 정도는 살펴보고 말하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의 발언을 실시간 '팩트 체크'하면서 검증했던 미국 언론사들의 전철을 국내 언론사에게도 물려줄 생각인가 묻고 싶기도 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만 큰소리를 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에 창녕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간 무력 점거당했던 시기와, 북한이 남침했던 시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단 5년이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다"며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대비하면서 왜 일본은 대비하지 않느냐"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독도 이야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 없다.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놓고 말장난할 일이냐.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며,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일본이 강제동원도 없었다,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중 강제라는 말을 빼버린다고 한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근거라도 남겨놓아야 한다"며 "아무 소리 안 하고 묵인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북한은 경제력이 파탄인 상태라 기껏해야 국지도발만 할 뿐 대규모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이 전혀 없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 없이 국군 독자적인 힘만으로도 충분히 격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역으로 북한을 지구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일본이 아무리 ‘잃어버린 30년’이니 뭐니 하며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경제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이다.
돈이 충분히 있으니 평화헌법 개정만 하면 충분히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되면 곧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잠재적으로 북한보다도 더 큰 적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북한의 침략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자세다. 국제정세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법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을 두고 데일리안의 정도원이란 기자는 29일에 〈"북한은 대비하면서 일본은 왜 대비 안하냐"…이재명 안보관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논란은 무슨 얼어죽을 논란인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반북 선동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인지 그 기자에게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친일, 숭미에 찌든 반민족주의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빨갱이 때려잡기 매카시즘이었다. 일전에도 말했듯이 한국의 소위 ‘극우파’란 자들은 진짜배기 극우파가 아니라 그냥 매카시즘에 찌든 반공세력일 뿐이다. 필자도 북한 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품어야 할 동포이고 통일 대상이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는 노골적으로 적대시를 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외세인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는 간 빼주고 쓸개를 빼주는 짓거리가 과연 지도자가 취할 자세인지 묻고 싶다. 북한 상대로 큰 소리 치는 것의 단 1/10만이라도 일본에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