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연대회의)는 30일 “정부는 부당한 대학 교육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하누리강당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4대 기본 요건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개정안은 대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며 특히 교육과 학문의 여건을 떨어뜨리고 대학 서열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사립대학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과도한 겸‧초빙교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이 사업을 발표하고 불과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8일 비수도권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며 “독자적 예산 확보 없이 종래 여러 형태로 운영돼 오던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간판만 바꾸어 단 것이고, 이렇게 서둘러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졸속함과 기만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결국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힘들고 궂은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는 꼴”이라며 “지역대학을 육성하기는커녕 정반대로 무차별적인 파괴의 늪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대해서도 “각 광역 시‧도별로 거점국립대학과 함께 고작 2~3개의 대학을 엄격한 경쟁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선별 지원한다는 것은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정리의 길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교수와 학생 등 대학의 이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해 대학 발전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연대회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라이즈 사업, 글로컬대학 추진 즉각 철회 ▲대통력직속의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장기적인 학문정책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