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느닷없는 박영수 수사
[조하준의 직설] 느닷없는 박영수 수사
특검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정치 검찰들의 몸부림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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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로비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엄희준) 30일 오전 특경법 위반(수재 ) 혐의를 받는 특검(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 압수수색 범위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명이다. 의혹 대상자 명단은 일찌감치 공개됐으나 실제로 오간 돈들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엄희준) 이날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특검과 그의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2014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변호사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필자의 느낌은 기쁘다기보다는 의심이 더더욱 들었다. 갑자기 검찰이 이제야 박영수 특검을 향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가? 검찰은 현재 요란하게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 최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민간업자들로부터 특검 측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연결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 진술을 확보했다한다. 이들은 2014 11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회계사로부터 특검이 요구한 땅과 건물의 주소 등이 특정된 자료도 함께 제출받았다.

당시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다. 특검은 우리은행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작업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와 우리은행 실무 담당 부장, 회계사 등이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수차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2015 3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제외되면서 특검은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과 민간업자들은 약정서같은 문건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과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이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단숨에 밝혀낼 능력이 있었다면 2년이 가깝도록 박영수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단 말인가? 아무래도 소위 50 클럽 멤버들을 향한 특검법 발의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것이 아닌지 적잖은 의심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30일에 이루어진 박영수 특검을 향한 압수수색 기사가 기쁘다기보다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이다.

필자는 박영수 특검을 향한 압수수색은 그저 실속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여론이 좋으니 일단 자신들이 공정하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벌인 쇼라는 뜻이다. 지금 이들이 느닷없이 박영수 특검을 향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장차 특검법이 발의될 것을 대비해 자신들의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는 생각도 든다.

절대 지금 정치 검찰들의 움직임에 속아 넘어가선 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50 클럽 멤버를 향한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특검법 발의만 한다면 뒤의 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공정과 상식이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적인 친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박영수 특검을 향한 수사를 재개하도록 지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공정과 상식 푼어치 만한 설득력이라도 얻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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