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청원 나선 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청원 나선 대전시
본격적인 입법 활동 시작 계기…향후 국회 토론회 등도 개최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3.3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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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원전 주변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지역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하나로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해운대·동래·연제·수영·부산진·남·동·북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장성·무안·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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