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 파장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와중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방위산업 업체와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도청 정황이 담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문서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한국산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미국의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며, 대미 포탄 수출은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155mm 포탄을 최근 진해항으로 운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컨테이너 차량에 일반 잡짐이나 철판, 호일 등을 운송하는 25톤 차량을 모는 운송기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운반했고, 사무실에서 배차줄때 155mm 포탄 싣는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3월 30일에 연락을 받고 31일에 도착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김어준 씨가 어디서 물건을 받아서 어디로 운반했는지 묻자 제보자는 “임실 관촌이라는 곳에 가서 6 탄약창에서 받아서 진해 부두, 군부대로 갔다. 군부대로 간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고 다른 특별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운송할 때 통제는 한국군이 했느냐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그는 “한국군이 할 때도 있고 미군이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화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서류는 사무실에서 처음에 실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내라고 사진을 몇 장 줬다.”고 답했다.

관련 서류에 이 물건의 도착항이 어딘지도 표시가 돼 있었는지 김어준 씨가 묻자 노르덴 항이라고 포트 적혀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어준 씨가 제보자에게 제보를 결심한 계기를 묻자 그는 “며칠 전에 갑자기 뉴스에서 미국에서 도청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이 155mm라는 걸 보고 제가 운송했던 게 이게 맞는거 같은데 생각을 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들으면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일단 운송을 했고 개수는 많기는 많았다. 일단은 155mm가 국내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는 확실했다.”고 답했다.

김어준 씨는 제보자에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운송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는 “매일와서 보는 것만 보면 하루에 한 20대? 약 20대 전후로 차도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3월 31일부터 4월 중순까지 계속 운반했고 20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집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일단 포탄의 무게가 인터넷 상으로는 40kg 정도 되고 포탄 하나당 40kg, 싣고 내려온 컨테이너 안의 무게가 15~18톤 정도 된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러면 하루에 20개 차량이면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일을 시키는 거 보니 거의 끝난 거 같다.”고 했다.

미 도청 문건은 155mm 포탄 33만 발 폴란드로 보내라 하는 방안이 언급되어 있다. 155mm 포탄 보도를 정리해 보면 미 도청 문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진해 출발, 독일 노르덴함 항구 도착이다. 이게 도청 문건에 진해에서 보내서 노르덴 항에 도착한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된 도청 문건에도 자료가 진해항에서 출발해서 노르덴함항으로 간다고 했으니 출발지와 도착지가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이 155mm 포탄 보도를 총정리하면 2월 이전에 10만 발은 이미 보냈다. 그런데 50만 발 대여 게약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보도를 했다. 그리고 SBS 보도로 수십만 발 폴란드 계약이 또 나왔다. 그리고 33만 발 도청 문건이 있다. 33만 발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제부턴 퍼즐을 맞춰야 한다. 50만 발 중에서 10만 발은 2월 이전에 보냈으니 남은 숫자는 40만 발이다. 그런데 도청 문건에 나온 33만 발과는 7만 발의 차이가 있다. 이 7만 발의 정체는 뭔가? 이에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명해주었다.

김병주 의원은 남은 7만 발은 아마도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패키지로 같이 간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주포를 수출하면 거기에 쓸 포탄도 같이 가야하기 때문이다. 최초에는 그 계약이 불분명했는데 최근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5만 발 + ἀ 정도의 포탄이 가는 것으로 국방부에 확인했다고 한다. 왜 33만 발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김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맞을 것이라 주장했다.

즉, 50만 발 중 10만 발은 이미 주었고 나머지 40만 발 중에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추가해서 5만 발 + ἀ 그게 7만 발로 예상이 되니 유출 문건에 33만 발이 나와있는데 7만 발을 빼면 33만 발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고 이 33만 발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보자 인터뷰에 따르면 본 것만 하루에 스무개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 그 무게가 15~18톤 정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운송했다고 한다.

그러면 평균 16.5톤으로 잡고 20개에 15일 동안 포탄 한 개에 40kg를 잡으면 대략 한 12~13만 발 정도 된다. 그 정도가 적어도 제보자가 본 것이고 아마 못 본 것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도청에 나온 그 문제의 33만 발은 이미 폴란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 씨는 K-9 자주포에 155mm 포탄이 쓰이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 포탄은 자주포 뿐 아니라 구경이 155mm인 견인포에도 쓴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우리가 수출한 K-9 자주포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155mm 포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산도 있고, 독일산도 있고, 스웨덴산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155mm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1년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전투는 주로 포격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종류의 포들 중에 주로 155mm가 들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주 전투 수단이 되는 것이고 많은 포탄이 필요한 상태다.

13일에 미국을 방문한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도록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보도된 바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셈이다. 포탄이 폴란드까지는 오는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면 한국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승인을 푸는 것은 결국 미국이 풀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것이다. 즉, 폴란드 총리가 직접 지금 포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폴란드 총리 입장에선 빨리 그 받은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조건을 걸었고 그 단서조항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일 것이라는 게 김어준 씨의 주장이다. 실제 SBS 보도에도 포탄 재수출에는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폴란드 총리가 바이든에게 매달려서 한국이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 바이든이 안보를 보장하면서 한국을 설득시켜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줘야 한다고 했을 것이란 뜻이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고 또 유출된 문건을 보면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에 “33만 발을 줘야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면 그동안 정책과 어긋난다. 게다가 국빈 방문하는데 미국에 그거하고 주고 받은거 같지 않냐?”고 적혀 있다.

그 말과 폴란드 총리의 말 그 다음에 지금 유출된 문건의 차트와 제보자의 말, 이런 것들을 다 퍼즐을 맞춰보면은 실제 33만 발이 폴란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할 때 이미 가고 있던 것이다. 이 제보자는 3월말 부터 실어 날랐다고 하니까 지금 그 도청 문건이 이제 드러난 거는 지난 주인데 그 이전 주부터 실어 나르고 있던 것이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왜 ‘대여’라고 한 것이냐는 것이다. 대여란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 탄약은 우리 군의 자산인데 군이 갖고 있는 전투 예비량 비축물자이다. 통상 이제 방산 업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는 판매가 되고 수출인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걸 판매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여라고 하는 것이다.

기성 언론에서는 여러가지 핑계를 말하는데 군이 비축한 물량을 뽑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군이 갖고 있는 탄을 판매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155mm 탄 자체는 우리도 전시 기준으로 하면 부족하다. 부족한 탄을 빼서 판매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려준다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사실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몇 년 걸린다. 그래서 군이 갖고 있는 걸 일단 빼서 대여 형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방산 업체에서 만든 탄을 군에 납부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계약됐는지 확인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단기간 내에 그만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대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축 탄약 중 33만 발이나 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전투력에 지장이 가는 것은 물론 안보에도 공백이 생긴다.

김병주 의원은 이 문제를 작년 10월부터 국방위 간사로서 추적했는데 그래서 10만발 까지 준 거를 확인했고 10만 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올 3월 초에도 국방부에 요구했다. 왜냐하면 우리 전투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병주 의원이 포병 장교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군은 105mm탄은 많은데 155mm 탄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주력포는 105mm였지만 주력포가 155mm로 바뀌면서 105mm 포대가 155mm로 늘어 났다. 그러나 포탄은 늘어나지 않았다. 점진적으로 늘린게 그정도이고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었다. 155mm 포탄이 현재 비축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만발 정도는 그래도 감수하는데 더 이상 줘서는 우리 전투력에 차질이 생기니까 국방부에서 이것은 진짜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50만발이 나간다는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날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이미 질의를 해둔 상태인데 강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 같다고 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고 국방위에도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늘 입만 열면 안보의 중요성을 떠드는 보수 정권인데 과연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 행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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