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文 정부 탓, 야당 탓
입만 열면 文 정부 탓, 야당 탓
자기 반성 없이 남탓과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尹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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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 날도 어김없이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일관했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 날도 어김없이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일관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를 지적하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했다.”고 했다. 또 지난 외교 일정과 성과들을 조목조목 평가하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먼저 내비쳤지만 지난 1년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더 부각했다.

전세사기, 마약 범죄, 대북정책 실패 등 전 정부의 국정운영을 일일이 지적한 것으로, 특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식과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 볼 수밖에 없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간 한 것이라곤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뿐이었지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없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도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고 비난했다.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변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민방공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야당 탓’도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등 국정과제가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노동·연금·교육 등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3대 개혁이 모두 야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또 이어졌다. 이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정상회담 개최 예정을 밝히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 등 한‧일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교류·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한‧일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토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강화 성과들을 거론하며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제 지역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 상황으로 바뀐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평가 비교 조사 결과 54% : 37%로 문재인 정부가 더 잘 했다는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출처 : 리서치뷰)
지난 1일에 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평가 비교 조사 결과 54% : 37%로 문재인 정부가 더 잘 했다는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출처 : 리서치뷰)

하지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미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잘 했다’는 응답이 ‘윤석열 정부가 더 잘 했다’는 응답보다 54% : 37%로 오차범위 밖에서 더 크게 앞섰다. 또 윤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은 자신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차범위 내에서만 등락하여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어제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 거는 기대가 없다고 했다.

또 그렇게 본인이 자평하는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이익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친일, 친미 외교로 인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길이 열려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막기 위해 빗장을 꼭꼭 걸어잠갔던 문을 윤 대통령이 1년도 되지 않아 활짝 열어버렸다. 늑대를 막자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것이다.

본인의 성과(?)는 언론을 동원해 과대포장, 자화자찬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탓, 야당 탓으로 일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이다. 그 사이 국민 60%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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