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연속 수출 하락세인데도 자화자찬만
7개월 연속 수출 하락세인데도 자화자찬만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20년 만에 재역전 당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10 12: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월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정책성과(?) 발표 영상. 그들은 한국이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올랐고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정작 그 시점에 한국의 수출은 나날이 감소세였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월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 성과와 결실 10가지”를 소개한다며 전국 146개 전광판에서 튼 영상이 있다. 그 영상 속에는 “2022년 대한민국은 6,839억 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뿐입니다.”는 멘트가 나온다. 그 말만 들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6위 수출 강국이란 뜻이다.

허나 전국에 이 화면이 송출될 당시에도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늘어난 건 1~9월까지다. 10월부터는 감소 또 감소,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윤 대통령 임기중 수출이 늘어난 달보다는 줄어든 달이 많았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3% 성장했지만, 여기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0.1%p로, 수출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상품으로 효자 수출품이라 불리던 품목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올해는 2022년보다 27.5%가 더 빠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합 61.5%나 빠진 것이다.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에서 두드러진다. 대중국 수출은 2022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3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3.4%라는 기록적인 폭으로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다. 2022년 4/4분기 –31.7%에서 2023년 1/4분기 –44.5%로 감소세가 커졌다.

2021년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의 악재에도 최고 수출 실적을 내면서 이듬해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리오프닝' 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2022년 한 해 동안 증가세를 지속했고, 2023년 들어서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4월 대미국 수출액은 91.9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 95.2억달러에 근접했다.

화장품과 더불어 한중수교 이후 30년 간 대중 무역 흑자를 이끌었던 효자 수출품 반도체는 전년 대비 50% 이상 수출액이 감소했다.
화장품과 더불어 한중수교 이후 30년 간 대중 무역 흑자를 이끌었던 효자 수출품 반도체는 윤석열 출범 이후 50% 이상 수출액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가 반도체 한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BOK 이슈노트>(4월 17일)는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를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회복 ▲IT 부문 등에서의 높은 재고 수준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의 행간에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있다. 중간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던 구조에서 중간재와 최종재를 같이 생산하는 '제조 2025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재 생산 기술력도 크게 향상됐다.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가 활기를 띤다 해도 예전만큼의 수출 회복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반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던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현 시점에선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소비는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 말 기준 736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수출인데, 수출에서 하락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오프닝 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수출이 약간 증가할 수도 있지만, 중국 경제도 중성장 혹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미국으로 수출이 좋았는데, 미국 소매 판매가 2~3월에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올해부터 미국으로의 수출도 어렵다는 이야기"라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잘 안 되면서, 성장률 예상치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결국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않는 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기조 아래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50~60년째 이어졌다. 그 말은 곧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그대로 경제난으로 치닫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악화가 장기화되자 결국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참여정부 때 첫 역전에 성공한 이래로 줄곧 앞서 나갔던 대만에 20년 만에 재역전 당하고 말았다.
무역수지 악화가 장기화되자 결국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참여정부 때 첫 역전에 성공한 이래로 줄곧 앞서 나갔던 대만에 20년 만에 재역전 당하고 말았다.

헌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출은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수출이 악화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재인 정부 말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하는데 성공했다. 그 덕분에 남유럽 모든 국가들을 다 우리 발 아래에 둘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1인당 GDP에서 이탈리아에 재역전당했고 추가로 대만에까지 20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어디 그 뿐인가?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스페인을 1인당 GDP에서 역전하는데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엔 그 격차를 5,000달러 차이까지 벌려놓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페인과의 격차는 2022년엔 3,000달러, 2023년엔 2,000달러 정도로 좁혀졌다. 이 추세로 가면 스페인에도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추가로 체코도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휘하 정부 인사들에겐 위기 의식이란 것이 없다. 좀 성과가 좋다 싶은 건 모두 자신들의 공이고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만  바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아 2023-05-10 12:13:24
연예인들 외 일반인들 성형할때 의사한테돈더주고 불법으로 국세청등록 안시키고 면상몸둥아리 성형해 자연미인행세하는 어디서 마약하듯 그런식으로 불법성형해 자연미인행세하고 초등학교때성형해 아역들 유아때 불법으로 국세청미등록 성형해 데뷔하고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