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법기술자들 카르텔 깨는 게 ‘검찰개혁’
검찰개혁 안 하면 우리도 죄 없는 피의자 될 수 있어
“윤석열도 후보 시절 ‘기소 당하면 절단 난다’는 말을 했고 “한동훈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내가 죄가 없어도 기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법기술자들이, 그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두 사람이 자기 입으로 설명했을 정도”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을 다뤘던 당사자들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조차 한번 죄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웬만한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이 책으로도 썼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불법 포획 증거가 있음에도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번 궁금한 인터뷰 U에서 황 의원은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어떤 부분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부분이 이상하고 불분명했는지 하나하나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과 진짜 있었던 압수수색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했다. 황 의원은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본인도 모른 채 기소된 사실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의심스러운 검찰에 관한 비하인드를 이번 인터뷰에서 쏟아냈다.
황운하 의원은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기소권 수사권 둘 다 갖고서 무소불위의 권력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영상에서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유지하려는 한동훈의 속셈을 훤히 꿰뚫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조정 법안 내용에 ‘등’ 자가 왜 들어갔는지 밝혔다. 진보 지지자들이 알면 땅을 칠 만한 내용이다.
이번 궁금한 인터뷰 U에서는 35년 경찰직을 수행한 황운하 의원이 5월 10일 1부와 12일 2부에서 우리가 궁금한 검찰의 이면을 그대로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