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아산 박종혁 기자] 올해 초부터 불거진 충남 아산시 집행부의 교육경비 예산 삭감을 둘러싼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 제242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와 관련된 모든 일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불신을 넘어 감정의 골도 깊어져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굿모닝충청>이 지난 3월경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3억5000만 원 등 총 6개, 9억1315만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박경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교육안정화기금’을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며 “교육청이 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측은 “교육안정화기금은 세수 예측 오류로 미집행한 교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쓰인다”며 “기금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소통 없이 발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편성 후 시의회가 심사·확정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3월 8일 시의회 의원 전원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면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삭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부적절한 절차 등을 집행 중단 철회의 근거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박 시장이 의회와 행정절차 등을 무시했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시는 교육경비 10억 원을 감액한 대신 대체사업인 ▲예술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9억 원을 재편성했다.
그러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11일 시청 앞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교육경비 예산을 원래대로 수정한 추가경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을 것”이라며 “박 시장이 진지하게 고민한 뒤 조속히 수정된 추가경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천막농성에 참여했던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차원”이라며 “추경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는다면,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12일 오전 열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이기애 의원의 교육경비 예산삭감 관련 5분 발언 도중 큰 소란이 일어났다.
당시 이 의원은 교육경비 삭감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예결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시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 앞두고 의사진행 안 한다고 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삭감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한 민주당 홍성표 의원 등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니 중지해달라”라고 의장에게 항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전남수 의원이 “입 다물라”고 말하는 등 언성이 높아졌다.
결국 민주당 안정근 의원이 의사진행 변경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추경안 심의와 관련된 모든 일정이 사라졌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통과된 지 약 5분 만에 박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시정을 발목 잡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예산 심의 거부로 인한 피해는 37만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지난 3월 20일 교육경비 조정안 협의를 위해 김희영 의장, 이기애 부의장, 조일교 부시장과 함께 대화를 시도했지만, 김 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추경안 심 거부) 결정을 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6월 중순 넘어가면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정기회 전에 별도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선 대치 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은 14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만큼은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집행하고, 교육경비를 삭감하려면 내년에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반면, 전체 추경이 걸려있는 만큼 박 시장이 협의안을 갖고 왔을 때, 검토는 해봐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를 일으켰으니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해외여행(일본 출장)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