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연금제)’ 도입 여부가 늦어도 올 10월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제 도입으로 도내 농민이 평생 농사만 지어야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이 젊어지고 경쟁력을 갖출지 주목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연금제는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이양하고, 기본 연금에 면적 연금을 더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연로한 농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다. 청년 농업인도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연금제 대상은 도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만 70~84세 농업인이다.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1000㎡ 이상 모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양도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는 구조인 셈이다.
연금은 기본과 면적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연 500~600만 원, 면적연금은 1㏊당 매도 330만 원, 임대 250만 원이다.
연금제 도입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다.
도는 지난달 4일 협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법정 기간이 최장 6개월인 만큼 늦어도 10월 안에는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7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조만간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금제가 시행되면 도내 약 9만60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가운데 만 70~84세 농업인 수를 집계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복지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10월 안에는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제가 도입되면 고령 농업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적절한 농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