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대전시의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민경배 의원 대표 발의…"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소외·차별받지 않도록"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5.2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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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국민·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국민·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의회는 민경배 의원(국민·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민 역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제27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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