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전시를 앞두고 참여를 예정한 작가들이 불쾌감이 표출하고 있다. 국회가 규정까지 바꿔가며 전시작을 '사전 검열'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다수의 작품이 전시장에 걸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전시 취지를 생각하면 마냥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작가들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참여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지속 중이다.
지난 1월 국회사무처는 내규에 '전시 목적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 조항에 따르면 국회에 전시 희망기간 두달 전에 작품 사진을 제출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회가 허둥지둥 내규 개정을 시도한 이유는 이보다 앞선 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화가 '강제 철거'를 당한 일 때문이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주최측과 사전 협의없이 새벽에 기습 철거를 단행했고, 주최측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작가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서의 풍자화가 논란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내규까지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다. 또한 이번 개정 전 내규에는 이미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총장' 권한으로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을 굳이 자문위까지 새로 구성하면서 바꾼 이유는 '사전 검열'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덕분에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을 자문위로 돌리고 비판의 타깃에서 벗어날 구실이 생겼다.
실무 책임자인 이광재 사무총장과 총책인 김진표 의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권 교체 후 졸지에 여당에서 야당 신분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했던 다른 행정부 부처장처럼 옷을 벗지 않아도 되는 '꿀보직'을 유지 중이다. 하물며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입법기간이 '알아서 기기'를 자행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독재정부 시절에나 횡행하던 검열제의 부활, 시대의 역행을 국회가 저지르고 있다.
길거리 버스정류장에 윤 대통령 풍자화를 부착했던 풍자화가 이하 작가는 최근 경찰로부터 약식 기소(벌금 300만원)를 당했다. 까짓 300만원 내고 말아도 그만이겠지만, 길거리 전시를 한 번만 하고 그칠 일도 아닌데 표현의 자유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작가에게는 이마저도 모욕이다. 감옥에 가는 식으로라도 횡포를 부리는 권력에 저항하겠다는 심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은, 또한 국민들은 이같은 치졸함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지면을 빌어 졸필로 묻는다. 이광재 총장은 과연 작가들의 심정을 아는가?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가? 비굴하게 사무총장 자리를 붙들고 앉아 계산기 두들기며 연명하지 말고 거리로 내려오길 바란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싸웠듯이 풍자의 대열에, 촛불에 합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