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MBC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부동산 의혹을 시민언론 더탐사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굉장히 의아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바 있었다. 이에대해 시민언론 더탐사가 31일에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MBC 뉴스룸과 임현주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어이없게도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훈 본인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기자들끼리 전달한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임현주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그녀의 속옷까지 뒤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조중동 종편에 가서는 항의한다고 돌아가던 것과 달리 기어이 MBC 뉴스룸에까지 쳐들어가는 과도한 압색을 진행했다.

이번 MBC와 기자 압색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를 슬쩍 언급하면서 작년엔 ‘정치깡패’라 비하하더니 이번엔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라면서 본인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더탐사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향해선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덮었던 전적이 있다.

더탐사는 과거 열린공감TV 시절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장관과 그 일가의 수십년에 걸친 부동산 비리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더탐사 측에선 한동훈 장관을 향해 제대로 된 기자라면 인사청문회 자료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의혹을 취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탐사 측은 그 증거는 이미 강진구 기자를 검찰이 구속 시도했을 때 법원에 제출된 증거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수정 검사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반박하며 그건 MBC를 털어댄 구실인 ‘인사청문회 자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는 청문회 훨씬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한 장관의 대표적인 부동산 비리 의혹은 현재 그가 사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대한 골드만 삭스 김 모 변호사와의 거래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다. 김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대학 1년 선배이자 연수원 동기이며 이 타워팰리스의 집주인이고 한동훈 장관은 세입자이다. 이런 두 사람이 저런 거래를 "우연히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서 했다"는 것이 한동훈 장관 측의 입장이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동훈 장관의 비리 의혹을 요약하면 “한 장관이 김 변호사의 명의로 타워팰리스를 ‘차명보유’한 것이 아닌가?”이다. 이 타워팰리스의 거래가액은 당시 18억 원이었는데 집 주인이란 김 변호사는 4억만 냈고 나머지 14억 원을 한동훈 장관이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자는 김 변호사이니 이는 전형적인 갭 투자의 모습이다.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거래 특징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이전 소유 집을 파는 수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본인이 전세로 들어가되 지인 명의로 사 두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탐사 측이 찾아낸 주요자료는 2020년 법무부 공직자 재산공개관보이다. 관보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이고 여기에 실린 공직자 재산사항은 법률에 따라 공개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더탐사는 이 관보에 실린 한동훈 검사의 증여, 상속 재산으로부터 역추적을 하여 이사 이력을 추적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인과 춘천의 한동훈 상속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동훈 장관이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것도 발급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떼 볼 수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구실로 삼은 ‘인사청문회 개인자료’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전이 송전탑을 세울 때 해당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토지조서를 만드는데 이 토지조서는 공개자료이다. 그런데 그 토지조서에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땅 주인이 한동훈 장관이며 등기부에 ‘재산상속’이라고 떡하니 찍혀 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등기부에 적힌 한동훈 장관의 주소이다. 삼부아파트도 타워팰리스도 모두 등기부에 다 적혀 있다. 인사청문회 자료 없이도 누구나 다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조금의 수고만 하면 다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두고 한동훈 장관은 MBC에다 뒤집어씌워서 ‘개인정보 유출자’로 몰아간 것이다.

용인시 금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에도 등장하는 한동훈 장관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도 역시 누구나 떼어볼 수 있는 등기부에 ‘증여재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이제 한 장관이 의문이 풀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저질렀던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당시 삼성의 자문을 했던 곳이 바로 타워팰리스 집 주인이란 김 변호사의 소속 로펌인 골드만삭스였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타워팰리스를 한동훈 검사에게 전세를 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 한동훈 검사는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진두지휘한 자로 골드만삭스 한국지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삼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삼성 자문사 소속 변호사 명의 타워팰리스에 입주했으니까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보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때가 많았지만 언제나 양도세를 피해갔다. 새로운 집을 사도 기존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종전 주택에 2년 또는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저 과정에서 실제로는 종전 집에 안 살아도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거래 타임라인에서 문제가 된 것이 2007년 4월에 삼부아파트를 매각한 부분이다. 이 아파트를 한 장관에게서 산 사람은 뜬금없게도 바다 건너 뉴질랜드에서 한인 교회를 운영 중인 백 모 목사인데 이 백 목사는 그 아파트를 사들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까지 삼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1가구 2주택자가 자기 집 하나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도록 이사가지 않고 살았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1가구 2주택자 세금 피하려고 명의만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이 타워팰리스에 입주한 것은 2017년인데 그 해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시점으로 그가 특수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때이다. 따라서 10년 동안이나 아파트를 차명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제 타워팰리스로 옮겨야 할 때였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더탐사가 그 백 목사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상당히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부에 나온 그 백 목사의 이름을 뉴질랜드 교회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이다. 백 목사 연배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국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중소기업현안정보시스템’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다 공개된 자료이고, 이건 기자라면 다 아는 방법이다. 더탐사 측은 그렇게 찾아낸 업체의 등기부를 떼서 찾아낸 것이다. 당시 그 백 목사란 인물은 계속 뉴질랜드에 살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 사업장 주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었다. 그러면서 굳이 집을 멀리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다 샀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살지도 않으면서 한동훈 장관 내외가 계속 살게 내버려두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있을까?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백 목사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할 게 아니라, 본인이 백 목사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제대로 답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에 더탐사 측에서 백 목사란 인물을 만났는데 그는 한동훈-진은정 내외가 이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 못한다고 했다며 분노했었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되어서 권력 휘두르고 언론탄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끝으로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더 이상 언론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취재를 더구나 고위공직자가 되려 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사람에 대한 취재를 "해코지"라 하면서 탄압하는 폭압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언론의 공직 감시가 불법’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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