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이중호 의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해야"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6.0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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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1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국민·서구5)이 대표 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1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국민·서구5)이 대표 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나는 참변이 발생한 지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한 명의 아이와 여전히 병원에 있는 또 한 명의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자 진혼곡”이라며 “현행법 체계상 과실범이어서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통과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것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할 것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 등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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