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정책 선택권ㆍ집행 자율권 부여해야"
[굿모닝충청=이재관 前대전시 행정부시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법이다.
중앙정부는 시·도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이원화 되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지정대상도 비수도권으로 정하였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자유특구는 추후 별도 입법과 심의를 통해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번 법에는 빠졌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일부 접경지역이 추가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 초집중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아무튼 통합법이 통과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목적이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은 1천여개에 이른다. 중앙부처는 보조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상당수가 공모방식을 채택한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리다 보니 정부사업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 단체장의 목마름은 그대로 각 부서에 전달되어 정부 공모계획이 뜨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세심한 검토도 못하고 응모하기에 급급해 한다.
매년 이러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보 전쟁은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는 유사한 사업이 꽤 많다. 국회에서 매번 지적받지만 사업별로 개별적인 근거법이 있고 조직이 있어서 쉽사리 통합하지 못한다. 부처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각각 추진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부처 사업간 칸막이는 여전하다.
지방시대위원회에게 바란다. 정부 사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젠 중앙부처 사업도 시장(市場)에서 손님에게 파는 물건처럼 현장에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품질 좋은 정책이 살아남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간단하다. 중앙부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고 선택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게 집행하면 된다. 정부보조사업을 모두 플랫폼에 올려놓고 자치단체는 관심 있는 정부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집행의 자율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개별 사업별로 추진하던 방식을 여러 사업을 묶음으로 추진하도록 바꿔야 한다.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원도심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하나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연관사업을 동시에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 사업효과의 배가뿐만 아니라 기관 간, 부서 간 칸막이도 해소되고 자치단체의 문제해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지방시대 5년계획의 밑그림은 지방에서 그리고 정책의 선택권과 집행권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쥐고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법의 통합 못지않게 운영방식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게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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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前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을 역임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청와대 행정관,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홍성군 부군수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