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에 의구심…왜?
대전시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에 의구심…왜?
제271회 정례회 시정·교육행정 질문 신청해놓고 취소 의원 속출
"눈치 보기 아니냐" 날선 비판 속 시민단체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6.0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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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제271회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적잖은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뒷말을 낳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제271회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적잖은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뒷말을 낳고 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한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 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이를 놓고 “시장과 교육감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시정과 교육행정을 준비한 의원들은 11명에 이른다. 전체 2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정례회가 시작된 후인 2일 기준 5명이 취소했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예정대로 질문을 던질지조차 미지수다. 의사일정이 수차례 변경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의원들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정·교육행정 질문 순서가 뒤로 밀린 의원들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되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교육감 등에 대해 눈치 보기를 넘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은 “저 조차도 현재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지 파악 못했다.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4~5명 씩 소속돼 있고, 정례회 등에서 2명씩 질문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례회 3번 마다 1번 질문을 할 수 있는 순번이 있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다음 회기에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 차례는 계속 밀리고 있다. 집행부 눈치 보기인지 야당의 질문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인지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시정·교육행정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 만큼 무책임한 번복 사태가 계속되면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방해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부연이다.

야당 의원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한 의원은 “아무래도 시장이나 당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건 사실무근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를 질문하기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책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취소한 것까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고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해,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오롯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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