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으로 촉발된 이른바 초계기 갈등문제도 미래관계 및 북핵 위협이 먼저라는 미명 하에 덮고 넘어가기로 한 것.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일본은 이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이르는 초계기 위협 비행을 감행했으나, 한국의 항의에 "저공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이 사태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일본의 초계기 비행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은 이륙이나 착륙, 혹은 관계 당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m 이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초계기는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 한일 중간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 150m 위를 저공 비행했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는 이듬해 1월 18일과 22일, 23일에도 계속해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2019년 1월 23일에는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현재도 양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이 맞다"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하마다 방위상도 이날 이 장관과 회담한 뒤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성의 입장은 최종 견해 그대로"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최종 견해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한국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교정 조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하자’는 데 합의한 셈이다.
그럼 왜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건을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인가 하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점 때문이라 한다. 그 미명 하에 일본의 명백한 잘못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기로 한 만큼 국방 분야도 국가적 방향성에 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국방 당국 간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그렇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는 윤석열 정부가 어째서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