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거론하며 “없앴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37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서다.
이날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은 “충남경찰청장 지휘하에 여름 피서철 주요 해수욕장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자치경찰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 답답한 노릇이다. 솔직히 자치경찰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 문제도 그렇고 권한 등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2년 가까이가 됐지만,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김 지사의 메시지는 이런 한계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실상 한 몸인 국가·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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