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공단) 이사장을 만나고 올 것을 간부공직자에게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해법 모색 차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단이 경주에 있죠?”라고 물은 뒤 “(조 이사장은) 지난 시장 선거 때 (캠프) 상황실장을 했다”고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드럼 하나 폐기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언제 경주에 가서 조 이사장 한 번 뵙고 오라.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다. 시에 도움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공단 기조실장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관련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7월까지 전개하고 있다. 대전은 14만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실·국과 공사·공단 등 전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 실장 보고 내용과 연결해 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한국외대 해운경영학(석사)을 전공한 조 이사장은 지난 달 25일 경주 본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공단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위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고준위방폐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원전(원자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에는 아무런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떠넘긴 상태다.
이에 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