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중단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6.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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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선언을 했다.(출처 : 연합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목소리로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인 발표는 8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위원장과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 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재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열리는 '광양'은 김만재 위원장이 짓밟히고 김진영 사무처장이 유혈 진압된 곳"이라며 "폭력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어떤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임단협을 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여기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물러난다면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은 150만명의 조합원을 지키고 2500만명의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무도한 공격을 감행하는 건 오만함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포스코는 400일이 넘는 동안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하되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때려잡기로 인해 양대 노총 모두 정부와 등을 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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