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언론 더탐사가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가 연루된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그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이 너무나도 수상하다는 것이 더탐사 측의 주장이다. 이 주가조작 사건을 덮은 법비(法匪)가 누구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보타바이오의 사내 이사는 탤런트 견미리의 남편이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으로 유명한 이홍헌 씨다. 재판부는 이홍헌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갑자기 무죄로 뒤집혔다. 그 무죄를 준 판사는 바로 차문호 판사였다.

차문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사법농단 및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권력의 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인물로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올라갔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그의 판결 이력들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서 다 열거하기엔 너무도 길기에 더탐사 측의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는 장인의 주가조작 의혹이 허위라고 적극 두둔하지만, 2022년 8월 17일 서초동의 한 복집에서 있었던 관계자들의 대화에서는 이홍헌의 주가조작 범죄 및 보타바이오 임원들이 대주주로 참여한 '매직마이크로' 경영진의 배임 횡령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 매직마이크로 경영진의 범죄에도 이홍헌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홍헌이 내세웠던 장현철은 수사 도중 도주했다. 그 탓에 수사를 진행하던 남부지검의 수사도 중단되었다.

이홍헌은 장현철의 도주자금도 대주었는데 그만 그 도주자금이 '배달사고'가 났다고 한다. 장현철이 다른 자신의 친구를 중간에 세웠는데 그는 현재 도망 다니면서 도와주는 친구라 한다. 더탐사 측에서 복집 모임에 참여했던 B 부회장을 직접 만나 확인했다. B부회장은 일부 답변은 회피하면서도 도피자금 및 매직마이크로 이홍헌이 관계되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이홍헌과 매직마이크로의 관계는 어떤가? 매직마이크로는 2018년 4월에 장원이란 인물과 퓨처테크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장원은 매직마이크로의 30만 주, 퓨처테크원은 5,000만 주를 소유했다. 이후 장원은 퓨처테크원 지분 100%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이 장원이란 인물은 바로 앞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장현철과 형제관계인 인물인데 실상은 바지사장이었다고 한다. 즉, 퓨처테크원의 실소유주는 장현철인 셈이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설립된 LMK파트너스와 미리美 주식회사에서 2017년 8월에 법인명을 변경한 베스트라인이란 회사가 있다. 우선 LMK파트너스란 회사는 바로 이홍헌 일가의 회사인데 대표부터 사내이사까지 모두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사내이사 명단엔 이홍헌의 아내인 탤런트 견미리도 포함되어 있고 이승기의 아내인 탤런트 이다인도 있다. 그리고 이유비-이다인 자매의 이부남동생인 이기백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도 이기백이 사내이사로 있다. 이 회사는 퓨처테크원으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인 베스트라인 또한 이홍헌의 가족회사였다. 법인명을 바꾼 당시 최대 주주는 38%의 지분을 소유한 아들 이기백이었다. 대표이사는 이홍헌의 동생인 이영현이 맡았다가 다시 이홍헌으로 교체됐다. 그리고 이사가 탤런트 견미리, 사내이사가 탤런트 이다인, 기타상무이사가 이기백, 감사는 견미리의 친척인 견만종이란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베스트라인이 주당 900원의 가격으로 333만3,333주의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매직마이크로 주를 5월과 6월에 취득가인 900원보다 약 4배 더 높은 3,488원에 3차례에 걸쳐 장외매도를 했다. 이것이 이홍헌과 매직마이크로의 연관성이다.

주식범죄 전문가인 제보자X도 이 사건 당시 이홍헌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홍헌의 보타바이오에서 자회사(매직마이크로 등)로 수백억이 흘러들어간 점을 수사 중인데, 수사하는 검사실에 다른 큰 사건을 줘서 이홍헌 수사를 덮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보자X는 이홍헌을 수사하던 검사실에 불려갔고 그 자리에 막강한 전관 변호사가 와서 수사 무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더탐사 측에 증언했다. 변모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중이던 2016년에 막 개업했던 막강한 변호사였다. 결국 이홍헌에 대해 배임 횡령 및 자회사로 자금을 빼돌린 등의 주요혐의를 쏙 뺀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홍헌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이 선고되었다. 참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 그나마도 2심에서 차문호 판사가 무죄를 때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백억을 빼돌린 그 혐의를 덮고 무죄까지 받으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백 그라운드가 필요할까?

이홍헌이 사내이사로 있던 보타바이오의 사외이사가 역시 검찰고위직 전관인 진형구였고 그 진형구의 사위가 잘 나가는 검사 한동훈이었다는 점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게 더탐사 측의 주장이다. 보타바이오는 2018년에 상장폐지된다. 그 전까지의 주가흐름과 수사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제보자X는 검찰이 이홍헌을 기소하면서도 횡령 배임을 제외한 것이 노골적인 이홍헌 봐주기 시도였을 것이라는 점을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이 정도의 봐주기를 검찰이 '알아서' 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주가조작 범죄는 진정한 범죄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동훈의 장인이 저렇게 뒤에 있는데 후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했으리라고 보기는 무리일 것이다."

이에 더해 제보자X는 이홍헌에 대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대충'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동훈장관이 부활시킨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말로는 증권범죄를 집중수사하는 곳이라지만, 실상은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구실인 셈이라는 것. 또한 현재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후배인 이복현이란 점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며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사 차문호는 이걸 무죄로 선고했다. 혐의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나와야할 중죄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다.

그래놓고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 계류 중이다. 만약 차문호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본인이 무죄 때렸던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맡아서 확정시킬 수 있는 어이없는 사태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더탐사 측에선 혹시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날린 차문호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저렇게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이홍헌이 구속수사를 받을 정도였다면 그 보타바이오의 사외이사였던 진형구도 수사를 받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있던 진형구는 이홍헌이 구속되기 3일 전인 2016년 7월 27일에 갑자기 사임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우연치고는 너무도 기막힌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한 장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잘못을 때려잡는 건 잘 하면서 정작 자기 주변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를 두고 발끈하고 싸우려 든다는 것이다.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한 장관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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