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주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10.29 참사 주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지지부진한 재판과 참사 주범들 석방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6.0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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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 10.29 참사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되었다.(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29 참사 당시 부실 대처로 인해 구속 수감되었던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 석방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희영 구청장과 부하 직원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낸 보석 신청을 심리한 결과,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석방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구청장 등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수감 생활을 해 오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작년 12월 말 구속된 뒤 올해 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달 다시 "참사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감 뒤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이 된 것이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물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소식과 지지부진한 재판에 대해 분통을 터뜨린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단장 윤봉남 씨.(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유가족 측은 아직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첫 공판기일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윤봉남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5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는 방식으로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제대로 된 공판 진행 의지가 있는지, 처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희영 구청장 외에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두 사람은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음 달 중순 쯤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경찰 간부들까지 보석으로 풀려나고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 주요 피고인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은 160명 가까이 희생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지려는 자세가 없다.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희영 등 이들 중에서 자진 사퇴를 한 사람이 없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이미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여전히 직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상태다.

거기다 검찰과 법원 또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려는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어느 새 8개월 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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