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시설물 ‘대~충’ 넘겨?… 꿈 깨!
세종시 공공시설물 ‘대~충’ 넘겨?… 꿈 깨!
  • 세종=신상두 기자
  • 승인 2015.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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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출범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사례 1. 세종시는 지난해 4월, 행복청으로부터 1-2생활권 아름동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을 이관 받았다. 하지만, 이 시설물에 있는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전기용량이 딸리는데다 샤워시설도 부족해 개장을 미뤄야했다. 시의 정밀조사결과 부실 규모가 커서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렸다. 이 수영장은 올해 6월이 돼서야 문을 열수 있었다. 570억원이 넘는 고가의 시설을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1년 2개월 가량 방치한 셈이다. 사용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시는 이를 깊은 생각없이 인수받은 결과다.

#사례 2. 첫마을에 위치한 자동클리넷과 폐기물연료화 시설은 작년에 市가 이관받아야 했지만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 올해로 인수를 미뤘다. 그러나, 악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6월 인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위 사례와 같이 행복청과 LH가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에 지어서 市로 넘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더욱 강화돼, ‘부실 이관’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1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위원장 안찬영)를 구성하고, 시 집행부의 합동점검단과 별도로 시설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특위에는 의원들의 관심도 높아서 안위원장과 윤형권·정준이·장승업·김복렬·김정봉 등 여야의원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위 출범과 관련, 윤형권의원은 “시 집행부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놓치기 쉽거나 짚어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시의회(민간인 시각)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며 시설 사용자입장에서 미진하거나 불편이 예상되는 사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3월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을 발의하고 활동기간을 4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한바 있다.
이달 3일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데 이어 세종호수공원과 첫마을 자동크리넷을 현장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현장방문

다음날인 4일에도 방축천과 제천, 1-3복컴(종촌동)을 찾아 문제점을 짚었다. 이달 하순에는 인수특위 자문단을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특히, 자문단 구성에 공을 들여 인수특위 활동 성과를 배가 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이관 대상 시설물에 정통한 토목·건축·환경분야 전문가·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문제점들을 ‘쪽집게식’으로 들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공공시설이 인수되기 전에 개선책 마련 등을 적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가 당장 살펴봐야할 시설은 이달 이관예정인 세종호수공원과 첫마을 자동크리넷·제천·방축천·1생활권 녹지공간 등이다.

세종호수공원의 경우, 식재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호수공원의 나무들이 심은지 2년이 넘었는데도 크기가 작아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부적절한 수종을 심지는 않았는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너무 어린나무를 심지는 않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세종호수공원의 수질을 정화하는 데 연간 13억원이나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화학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도 우려돼 개선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방축천과 제천에도 물에 이끼가 많이 들어차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찬영 위원장은 “신도시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개연성을 차단하고, 인수후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2차적인 비용(시민 혈세)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10일에 열린 공공시설 업무보고에 행복청과 LH관계자도 함께 참석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공공시설물 이관을 둘러싼 기관간 잡음을 최소화 하려면 ▲공공시설물 건립시 계획단계부터 행복청과 LH·세종시(운영자)가 함께 참여해 이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가 이관을 받을때 내부 부서간 업무조정 과정을 거쳐 행정실수를 줄이고, LH와 맺은 협약서를 개정해 LH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의 시기를 조정해야 ‘부실 인수’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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