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종합]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30일 항소심 재판부 김 청장에 150만 원 선고
재판부 "확정적 고의 아래 범행 한 것"
김 청장 "상고 통해 사실대로 다시 한번 입증 할것"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6.30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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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오전 10시 4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원심 판결 벌금 9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공직자 시절 재산신고 경험과 이 사건 공직선거 재산신고 경위, 토지매수 경위 등을 비춰보면 세종시 용지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대전 중구 모든 선거 유권자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허위사실 공표가 약하다 할 수 없다.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고가 선거권자에게 보인 태도나,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상고 의사를 피력했다.

법정을 나선 김 청장은  “상고를 통해 사실대로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며 “(세종시 토지와 관련해) 매입을 해서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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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동 주민 2023-07-05 03:44:41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1.2심 판결이 유죄 무죄가 갈린게 아니고
벌금액수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유죄판결이 되었는데
왜 상고 한다는건지?
1.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것이라고 판단?
2.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구청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2번인데
시민들이 선출한 구청장으로서 양심이 없는거잖아요
벌금액수와 관계없이 유죄판결 난 것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 해야죠
기초적인 양심이 없이 구청장직을 수행 하겠다니
너무 자격없는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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