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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렬) 행정사무감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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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예산운용·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지적 ‘성과’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행감(행정사무감사)이 지난 16일부터 보름가량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행감기간의 절반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한 껀’ 올린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에 대해 짚어봤다.
담당자 업무소홀로 20억원 가까이 날릴 판
‘12~’14년 공무원연금 市부담액 과다 납부
이번 행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안은 공무원연금 부담액과 관련된 市의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은 소득월액의 7%를, 기관(세종시청)은 보수예산의 7%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론상으로는 각자가 1대1로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각 지자체의 납부 양상을 보면 45%대 55%(기관부담)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 시절인 2010년과 2011년에는 54.3%와 53.8%를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는 57.4%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려 62.1%를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56.4%의 부담률을 나타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2012년 2억7800만원, 2013년 13억2300만원, 2014년 3억1600만원으로 3년간 총 19억 17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더 낸 셈이다.
이 같은 과오납과 관련, 총무과 관계자는 “2012년 7월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위상이 격상되는 혼란기에 (착오로)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았다가 143억원이 불용처리 되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의 일처리 소홀은 문책 대상이다. 과대하게 잡힌 인건비 예산을 10~11월경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했더라면 충분히 과오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
문제를 제기한 박영송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담당부서의 무책임으로 인해 기관부담액을 더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삭감조정을 통해 세밀하게 공무원 보수예산을 편성해 과대납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화담당관 CCTV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기도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에서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의원들은 작년과 올해 CCTV입찰·낙찰현황을 보면, 조달등록된 12개 업체중 D통신과 S사에 낙찰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업체 선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사무용품 터무니없는 고가 구입..."비싸게 사준 것 아니냐"
시 총무과의 고가 물품구매도 도마위에 올랐다. 예를 들면, 한 공무원은 조치원내 한 문구점에서 제본기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면서 38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해당 매장에 확인해본 결과 24만 6천여원짜리였다. 34%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
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품구매 전수조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매년 16억 7천만원 투자에도 충광농원 악취 그대로...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산건위(산업건설위원회) 행감에서 김정봉의원은 “충광농원의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매년 16억7천만원을 투자해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효과 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 분뇨처리방법 도입과 액비저장자원 순환시스템 설치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생활권 고운동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분양설명서에 없던 돈사문제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1-1생활권(고운동)에 대한 악취해결책 마련도 촉구됐다. 김선무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수치측정 등을 통해 위반시 고발과 폐농 보상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에선 ‘모텔’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부족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안전행정복지국에 대한 행감에서 의원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어 모텔을 대체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시민인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행복위 의원들은 “법적사항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관내에 113개소에 달한다”며 “시 소유재산은 설치 예산을 세우고 학교 등 공공기관은 협조공문 등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월 5만원인 부부장애인 179명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