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 상처가 나고 두려움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격리 대상자들,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메르스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 닥치고 있다.

메르스는 그렇지 않아도 맥박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문화·예술·스포츠는 물론,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 조성, 사회 분열까지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의료공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창했던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의료 산업’ 보다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커지고 있는 공공의료 취약성 논란은 벌써부터 산업적 측면의 의료와 복지 포퓰리즘에서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잠재우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예방 중심으로의 의료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국내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OECD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수는 우리나라가 1.19개로 24개국 평균 3.2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을 확충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메르스 사태의 중심지인 대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도 1인 병실 등의 부족으로 메르스 환자 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메르스 발생 병원인 대청병원 환자들도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지만, 대전시로서는 ‘대전의료원(가칭·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또 다른 명분과 타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국가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이나 사고 후 치료하는 후발대책이 아니라, 예방과 전염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권 시장은 최근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태가 대전의료원 추진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우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전염병 창궐 등 비상 시 통제와 격리가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비쳐진다.
대전시는 민선 6기 주요 현안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5기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국비 지원 등 재정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최소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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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메르스의 교훈, 되새겨야…

메르스 사태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최근 자신의 선거 공약인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 시장은 기자회견 등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전염병 등 비상 시 원활한 통제와 격리가 가능한 시립의료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등이 전국적으로 창궐할 경우 각 지역별 거점 전문병원이 있어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대학병원 등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확산 방지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국립 충남대학교병원 등이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국군대전병원의 도움을 얻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병원은 수익 보장과 일반 환자들의 저항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지방의료원 설립은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립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부지조성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이며, 이마저 130억 원 한도에 묶여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의료원 설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은 잇단 격리자 발생으로 의료진 공백과 감염자를 치료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장비,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답보상태에 있는 ‘대전시립병원(대전의료원)’이 조속히,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전의료원의 필요성=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의 차별적 기능 부여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4개의 대학병원과 이를 포함한 9개의 종합병원, 민간 개원병원 등이 외면하는 분야를 끌어안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전에 9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전 국민 의료보험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의료안전망 차원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환자들의 미 충족 부분까지 포함한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질환 전문, 장애인 재활,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부분의 역할을 강화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국가적 전염병의 예방적 기능과 대형사고 시 환자들을 전담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권 시장도 이러한 점들을 시·도지사 회의와 총리 주재 회의,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회의 등에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대전시는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을 현재 진행 중인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에 녹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의료원 설립 지원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성,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을 주목한다”며 “대전의료원은 공공성 강화와 민간병원서 외면하는 부분을 특화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안 등으로 양 측의 상반된 논리에 명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적자 누적과 경제성, 공공성 약화, 병원장 등 전문 의료인에 대한 동기 부여 미흡 등을 이유로 지방의료원 추가 설립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의료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재원, 위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협의회 안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설립 안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중단된 상태다.

▲대전의료원 어디에 어떻게=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의 규모를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300병상 정도면 약 1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 국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시비와 시민 펀드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지는 동구청이 제안한 용운동 선량마을을 중심으로 공공용지 몇 군데를 검토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옛 동구청 부지가 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됐다가 취소돼, 동구청이 대체용지로 선량마을을 제안했다”며 “전국 지방의료원 부지가 평균 약 23만㎡정도인 점과 접근성, 장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상 규모에 대해서는 “300병상 이상이 돼야 고정비용 등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는 충주와 공주, 이천, 안성, 정선, 진안 등이 지방의료원을 BTL 방식으로 설립 중이다. 부지조성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국비 지원 한도는 130억 원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100% 시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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