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로 점철되었던 론스타 게이트
부실수사로 점철되었던 론스타 게이트
외환은행 인수 위한 투자 과정부터 모조리 불법 투성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8.04 13: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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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2003년에 발생했던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탐사보도를 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2003년에 발생했던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탐사보도를 진행했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3년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의 통칭이다. 이 사건은 이후 조진웅, 이하늬 주연의 영화 〈블랙머니〉로도 만들어졌다.

다시 한 번 론스타 게이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렇다. 외환은행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부실화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2003년에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은행법에 따르면 오직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론스타 펀드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었다.

론스타 게이트를 배경으로 한 2019년 정지영 감독의 영화 블랙머니. 이 영화에서 조진웅이 홀로 정의감에 불타 수사를 하는 열혈 검사 양민혁으로 열연했고 이하늬가 김앤장을 모티브로 한 '매국로펌' 소속 변호사 김나래로 열연했다.(출처 : 네이버 영화)
론스타 게이트를 배경으로 한 2019년 정지영 감독의 영화 블랙머니. 이 영화에서 조진웅이 홀로 정의감에 불타 수사를 하는 열혈 검사 양민혁으로 열연했고 이하늬가 김앤장을 모티브로 한 '매국로펌' 소속 변호사 김나래로 열연했다.(출처 : 네이버 영화)

그러나 이 은행법에는 예외가 있었는데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기업이면 ‘산업자본’도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IS 비율이란 자기자본비율이란 뜻인데 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러므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가 되면 ‘산업자본’인 론스타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7월 중순까지도 8~9%에 달해 부실기업이 아니었으므로 론스타가 인수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 달 25일에 당시 외환은행장 이강원이 갑자기 금감원에 자사의 BIS 비율이 6.16%로 ‘예상’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이 문서를 믿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공식 승인했고 결국 그 해 10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인 2004년 2월부터 외환은행의 주가가 폭등했다. 론스타는 이로 인해 1조 원의 평가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당연히 2003년 10월의 인수가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이 발생했다.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는 미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당시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80명의 대형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20년 전 론스타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른바 검찰의 '드림팀'. 그러나 실상은 부실수사로 점철되어 있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 당시 수사팀에 참여한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화려하다. 대검 중수부장은 4일 새벽에 구속된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 박영수였고 수사기획관은 훗날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채동욱이었다. 그리고 대검 중수1과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중수1과 검사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있었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 주임검사가 이복현 금감원장이고 중수부 검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던 조상준이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수사팀은 론스타의 불법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끝냈다. 이 사건을 영화화한 〈블랙머니〉에서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중수부장 김남규(조한철 분)가 주범들과 도리어 결탁하여 사건을 덮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반면 홀로 정의감에 불타 열심히 수사했던 열혈검사 양민혁(조진웅 분)은 결국 검사직에서 파면되었다.

저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드림팀이 덮어버린 것은 이렇다.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외환은행 주총에서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 의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금감원이 2006년 10월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파악했다면 애초에 이 인수를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금감원의 직무유기죄를 충분히 물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후 외환은행은 2010년 11월에 하나금융지수가 인수했다. 그러나 애초 론스타로의 인수가 너무나 헐값으로 이루어져서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그 이익에 1,700억원의 법인세라도 부과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이마저도 기각해서 결국 론스타의 완승으로 끝나고 말았다.

론스타는 2012년에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작년 8월에 2,85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ICSID에서 나왔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론스타는 이걸로도 만족을 못하고 여전히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또 다시 탐욕을 부렸다. 2007~2010년까지의 과정을 트집잡아서,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를 봤으니 5조원을 배상하라!"는 법정싸움을 제기했다.

이 경우 국제법상 ICSID(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가 판정한다. 그 결과가 2022년 8월에야 나왔는데 환율로 인해 변동된 론스타의 요구액 6조 3000여 억 원의 4.6%인 2,925억을 배상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후 정정신청에 따라 6억여 원 감액된 2,851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ICSID의 판결에 대해 '95%의 승리'라며 의기양양했지만 실상은 모두 거짓이었다.(출처 :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를 두고 ‘95%의 승리’라 주장하며 마치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배상액을 론스타의 주장보다 크게 줄였으므로 선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통상전문가와 변호사들은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풀렸던 것이고, 핵심쟁점 대부분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ICSID의 판정이 나온 즉시 "이 배상금을 내지 않을 것이며,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조선일보조차 한동훈의 이를 승산이 희박한 주장이며, ICSID가 판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이 ICSID에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것이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후속 소식이 없다. 오히려 론스타가 먼저 불복 신청을 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리고 한 장관이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큰소리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후속 소식이 없다. 오히려 불복 신청은 론스타가 제기한 상태고 지난 7월 29일에 불복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도 불복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모르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이 론스타 게이트에 책임을 져야할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을 때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이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매국로펌’ 취급 받는 김앤장인데 역시 그들이 또 한 건 했다. 이후 한 총리는 ICSID에서 증언도 했는데, 그 증언 내용이 비공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 대다수가 론스타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시 외환은행 인수팀의 실무책임자였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다음 추경호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당시 외환은행 인수팀의 실무책임자였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론스타의 불법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두 론스타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인 셈이다.

더탐사 측에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이 분쟁에서 이길 생각이 있었다면 ICSID에 론스타와 저런 자들의 불법을 제대로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투쟁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가 그럴 리 없으니, 우리 세금을 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분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론스타가 제출한 투자구조와 외환은행의 실제 투자구조도.(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위 그림은 론스타가 제출한 그들의 투자구조와 외환은행의 실제 투자구조도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투자를 하기 위해 버뮤다 및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는데 버뮤다나 룩셈부르크나 모두 조세피난처로 악명높은 곳이다. 또 벨기에의 홀딩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탐사 측에서 밝혀낸 실제 투자구조는 이렇다. 론스타 펀드가 버뮤다의 조세피난처에 투자를 할 때, 차명투자 회사 즉 ‘Nominee Investment Entities’가 끼어들었다. 이들의 투자조합이 론스타펀드IV와 함께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론스타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론스타의 실제 투자구조. 보시다시피 온갖 차명투자자들이 개입해 있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만약 이들이 론스타 펀드에 투자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LP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저렇게 론스타펀드와는 별도의 투자자, 즉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을 지는 별도의 펀드운영팀)로서 참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GP는 무한책임을 지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LP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저들은 론스타 펀드만이 주체로서 외환은행 인수에 들어온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을 노린 여러 투자자들이 숨어서 들어온 것이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현재 한국-벨기에 양국은 서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만약 저들이 한국 정부를 속이고 불법투자를 했음이 밝혀진다면, 론스타와 저 차명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애초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불법이 인정되어 지금까지의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장화식 씨는 론스타의 불법을 증명하는 활동을 한 바 있었다. 2005~2006년에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나름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론스타에 매수되었는지 결국 장화식은 론스타로부터 8억 원을 받고 비판을 중단했고 이 돈이 문제가 되어 징역형을 살았다.

장화식 씨가 과거에 파악했던 론스타펀드IV의 투자계획 자료. 핵심은 짙은 파란색인데 모두 버뮤다의 조세피난처를 통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위 그림은 장화식 씨가 파악했던 론스타펀드IV의 투자계획 자료이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짙은 파란색이다. 미국 외 국가의 투자자들로서, 버뮤다의 조세피난처를 통해 외환은행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정부를 처음부터 속여왔다는 점과, 그 론스타에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과 국내 기득권 중 큰 손들이 돈을 대고 참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ABN앙로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6년 1월부터 한국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적혀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ANB앙로의 2007년 1/4분기 보고서. 외환은행 투자로 7,600만 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그림 왼쪽 위의 ABN앙로의 보도자료를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론스타 펀드와는 별도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중이라고 알아서 자백을 해버렸다. 한편 이 ANB앙로의 2007년 1/4분기 보고서에서는 외환은행 투자로 7,600만 유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기금 관리 이사회 세금 결산 보고서. 이들도 외환은행 투자조합에 1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3,3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회의 세금 결산 보고서를 보니, 이들도 무려 1억 7,000만 달러를 외환은행 투자조합에 넣고 3,3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엄청난 수익을 우리나라 은행 팔아서 내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ABN앙로와 스탠포드 기금 모두,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HSBC의 2007년 공시자료. 아예 대놓고 "론스타 펀드IV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투자자가 있다"고 써놨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HSBC의 2007년 공시자료를 보면 아예 대놓고 "론스타 펀드IV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투자자가 있다"고 써놨다. 즉, 론스타는 애초부터 수많은 차명투자자들이 있음을 숨기고 우리 정부를 속여가며 외환은행을 약탈해 간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며 우리 세금이 뜯기게 생긴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차명투자를 통해 BCCI은행을 인수한 파라온에게 3,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이후 미국 내 은행에 대한 투자, 인수를 영구 정지시키는 엄벌을 내렸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럼 저런 차명투자는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BCCI은행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자자들 중에 범죄수익이 섞여있다보니 중동의 "파라온"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차명으로 BCCI를 인수한 사실이 적발되었던 사건이다. 법원의 결정은 파라온에게 3,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이후 미국 내의 은행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영구 정지시킨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외환은행은 팔 필요가 없는 건전한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그런 외환은행을 이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르며 매각한 것은 외국 자본과 결탁하여 멀쩡한 은행을 팔아먹고 이익을 챙길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 또한 국민 혈세가 외국 투기자본에 약탈당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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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2023-08-04 17:50:19
속은 검고 더러운 것이 겉으로는 희고 깨끗한 척 했구나!

이런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 였다.

박상천 2023-08-04 17:50:19
속은 검고 더러운 것이 겉으로는 희고 깨끗한 척 했구나!

이런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 였다.

박상천 2023-08-04 17:50:19
속은 검고 더러운 것이 겉으로는 희고 깨끗한 척 했구나!

이런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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