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빛 좋은 개살구’...실효성 없어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빛 좋은 개살구’...실효성 없어
특별법 개정해야...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필요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8.09 20: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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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에서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다가구 주택이라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전환 정책을 활용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 아침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4.2%에 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되는 불안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2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정창식 위원장은 “생업을 접어가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가고 무료, 유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법원에 들러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대차 등기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접수를 받는 경찰 수사관, 변호사들, 접수 공무원들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전망들만 이야기했다”며 “이미 시행 중인 특별법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따위들은 다가구전세 피해자들에겐 하등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대전의 다가구전세 피해자만 수백에 이른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얼마나 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꺼내놓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이냐? 저뿐 아니라 부산에만 피해자가 1000세대가 넘어가지만 특별법으로 구제되는 피해자는 제가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다”며 “특별법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특별법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과 금융권 지원 절차가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 원문이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정창식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창식입니다. 저는 올해 4월 중순 보증금 2억 8천만 원의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금 2억 8천은 저의 20대와 30대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달 200만 원씩 악착같이 모아왔던 전 재산이었고 작년에 20년간의 청약저축 통장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를 돈 이였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당한 것을 인지하고 생업을 접어가며 임대인과 부동산 일당을 형사 고소했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가고 무료, 유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법원에 들러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대차 등기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접수를 받는 경찰 수사관, 변호사들, 접수 공무원들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전망들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절망감에 매일 같이 졸도하듯 울었고 저는 이제 막 5살, 3살이 된 해맑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상하며 고개만 떨굴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같이 언론에 알려진 대전의 다가구전세 피해자만 수백에 이르며 이미 시행 중인 특별법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따위들은 다가구전세 피해자들에겐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다가구가 아닌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얼마나 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꺼내놓을 겁니까? 지금 나온 특별법으로 깔끔하게 구제가 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수사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을 고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무 소식이 없어 고소를 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담당 수사관은 출산휴가를 갔고 인수인계를 받은 수사관은 이제야 넘겨받은 문서를 파악 중이라 하였습니다. 또 임대인이 갖고 있는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업으로 각자 고소를 해도 전산으로 각개별 수사관이 지정되며 수사내용이 공유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권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자산을 까뒤집어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고리 대출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을 올리려 대출을 시행할 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보에 담보를 걸어 수십억씩 대출을 해주는 비윤리적인 이자 놀음을 행하고 임대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던져버려 그들의 책임 역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응당 정부의 엄격한 심판이 들어가야 함에도 오로지 허술한 법 조항 몇 줄로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관망만 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을‘스스로 목숨을 끊을 독한 마음으로 왜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못 할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절대 감당키 어려운 절대적인 절망감과 억울함이 그들의 삶을 짓밟아 놓았기 때문임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가 전국에 걸친 전세사기 사태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저 임대인-임차인 개인 간 거래에 생긴 사소한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이 전세사기 사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많은 가정들이 억울함과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오래전 IMF 사태 때 수십 수백 조 국가 예산으로 기업구제를 해줬던 일을. 이처럼 이 나라가 의지만 있다면 또한 수사당국, 법조계, 정부 관할 부처,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살피고 지키겠다는 책임감만 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허위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 서류 몇 장으로 강탈하고, 매울 수 없는 빚을 강제로 짊어지게 한 임대인과 중개업자, 건축주 등과 같은 일당들을 경찰과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하여 엄히 가중에 가중 처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 건물은 지난 7월11일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었고 집은 단수가 되어 화장실도, 세면도 어떤 실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또한 복구되는데 2주가 소요 되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830만 원이라는 피해금이 생겼습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이 금액은 시작일 뿐 추가로 얼마나 저희가 감당해야 할지 미지수입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 문제뿐 아니라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실생활 자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사각지대로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매수권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은 실효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은 전액 날린 채 추가로 대출을 받고 추가 이자를 내야 합니다. 2억에 낙찰될 경우 보증금 회수가 아니라 1억 6천+2억입니다. 결국 대출 더하기 대출, 이자 더하기 이자입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이 실효가 있기 위해선 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채권매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특별법에 나와 있는 100% 경락 대출 이용 불가입니다. 저희 건물은 비주거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이자라도 줄여보고자 저리대환대출을 알아봐도 조건들 때문에 대환이 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LH 장기임대 역시 구제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1억 6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고 추가로 월세 또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가요? 저뿐 아니라 부산에만 피해자가 1000세대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구제되는 피해자는 제가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20대 피해자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20년 분할 상환이라도 신청하고자 은행을 찾았으나 20대인 피해자에게 연체를 한 다음에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합니다. 왜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야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또 다른 피해자는 계약은 만기가 되고, 대출 연장은 되지 않아서, 행원의 권유로 신용대출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용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각지대에서 빠져 대출관련 지원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든 해보고자 신용대출이라도 받는 게 아니라 연체를 하고 신용불량이 되었어야 하나요?

많은 2030 세대가 전세사기로 막대한 빚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도 많은 문턱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통 주거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또한 걸려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될 경우 상계 처리되어 청약통장 또한 잃어야 하며 취업준비생들은 신용 결격 사유 제한되는 회사는 이력서조차 넣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많은 빚을 갚을래? 파산 회생하며 신용을 잃고 회사를 포기할래? 라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전세사기 빚으로 인해 미래도, 신용도, 취업도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다른 사기들과 시작점이 동등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국토부 소관의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인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국토부에서 공인으로 지정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기들도 정부기관 산하 아래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국가가 공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일인가요? 왜 정부와 금융권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만 하는 건가요?

저의 보증금, 1억 6천만 원은 월 100만 원씩 상환해도 15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그럼 전 나이 50이 되어야 새로운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50억 사기범은 5년 살고 나오면 끝이라 연봉 10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학습시키고 있는 건가요?

현 특별법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으로 해줬으니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가 아닌 각 피해센터, 보증기관, 금융기관, 각 시·도청에서는, 여기로 가보세요. 공지 나온게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업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 특별법으로 사각지대에서 더 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선 구제 후 회수 혹은 근본적인 구제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 피해목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

지난주에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하며 일하면서 모은 전세보증금을 빼앗기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 피해자들은 구제받았다는 소식보다 배제 받는다는 소식이 더 익숙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특별법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도 피해자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 확인, 이의신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생업을 하면서 전세사기 대응을 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연차가 없어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특별법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신탁사기, 입주 전 사기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피해자 수가 1~2명인 경우와 보증보험 일부 가입자 모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 10월 사망한 빌라 사기꾼 김대성 사건의 경우,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공공 기관에서 임대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채권을 회수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대출까지 받았는데, 은행에서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면 최소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과 경락자금대출은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와 은행의 금융지원 절차가 다르고, 금융기관의 세부 지침이 없어 피해자들의 혼선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대출연장, 대환대출, 경락대출, 특례채무조정 등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지원은 모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에서는 현장에 특별법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 기준이 아닌 은행 자체 사유로 금융지원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지금 과연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떤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매입할지 국토부, LH에서는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허황된 약속 대신,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공공의 주택 매입, 또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주택, 불법건축물 주택까지 모두 구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건설사와 민간 부실 PF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반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편성한다면 결과는 분명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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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진 2023-08-12 22:21:0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기로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에게 빚을 더내라는 꼴이니..말이안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수있는 법안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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