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유튜브 라이브 방송 ‘양희삼의 희망공장’은 12일 방송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통해 본 ‘뉴라이트 역사관’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언론 재갈 물리기 등을 다뤘다.
변상욱 대기자는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것은 ‘뉴라이트 사관’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라이트 사관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조선이며 대한민국은 자유 우방국가의 지원에 의해 건국됐다고 본다”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 건국과 연관 짓지 않아야 친일행각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뉴라이트 사관은 독립투쟁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독립운동은 고마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건국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국가 정통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변 기자는 “정부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살펴보면 1963년에는 12억 원(추정치)으로 GDP의 0.25%였으며 1976년은 정부와 민간 모두 합쳐서 610억 원 규모로 GDP 대비 0.4%였다. 이후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꾸준하게 예산이 증가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율이 세계 1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생명공학,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에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더 투자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가 기술력 향상과 부국강병을 위한 것인데 보수우파 정권에서 부국강병을 외면하고 있으니 희한한 일”이라고 했다.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 Kruger effect)를 언급하기도 했다. 변 기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정부 인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변 기자는 “통신기업에 대한 제재 및 장악을 통해 언론장악이 시작됐다”며 “SNS나 온라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면 금방 (계정이) 정지된다. 홍범도 장군의 시를 게재한 계정이 잇달아 정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변 기자는 “이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언론,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과 종편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내년 총선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 기자는 “내년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은 100대 1의 구조가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