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안내했지만 학교현장 혼란은 여전한 분위기다.
14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초등학교는 최근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정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노란버스’ 단속 유예 방침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줄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안내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지난 11일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며 시작됐다.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선 이미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 예약이 끝났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당장 구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왔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된 버스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장 반응은 다른 분위기다.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취소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는 이르면 15일쯤 확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1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전제한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 위법인 걸 알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생을 인솔한 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위법인 줄 알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도기간을 둔다는 건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전세버스 운행이 합법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통해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하루빨리 공포해야 학교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도 7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박영환 지부장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법제처 해석이 지난해 10월에 나왔음에도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아이들은 울상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은 9~10월에 집중돼 있고 이미 취소를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