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 발표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 발표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햄버거 구입비에 사용된 특활비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9.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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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전국
14일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연 뉴스타파 기자들.(출처 :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14일에 뉴스타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햄버거 구입비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분석한 대상은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이다. 이들은 "아직 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9개 검찰청을 제외한 56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를 수령해 검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이 42곳에 달했다"며 "일부 기록이 존재하는 검찰청은 9곳, 해당 기간 자료가 전부 존재하는 곳은 5곳(부산지검·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광주지검·광주지검 장흥지청)"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취재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모 55만 8,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대부분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으나, 일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내용에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흥지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공동취재단에 해명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장흥지청은 2022년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동취재단 측은 "취재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일선 검사의 설명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취재단은 '수사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가 이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공동취재단은 전주지검이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에 특수활동비 25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동취재단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합계 44만 8,000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지검장들이 임기 말 특활비를 몰아 쓴 정황도 확인됐다.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2019년 7월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900만 원을 몰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도 2018년 6월 퇴임 시점에 맞춰 한 달간 4,179만 원을 썼고, 노 모 전 대구지검장도 2018년 6월 3,966만 원을 쓴 정황이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중석 기자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취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검찰이 아닌 언론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음을 느낍니다.”고 일갈했다.

한편, 뉴스타파를 상대로 진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날 오후 4시 50분에 종료되었다.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검증 내역 발표를 하는 당일에 압수수색을 강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만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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