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은 그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 동의를 넘어섰다"며 "당장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는 접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방부 장관을 경질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내려놓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더 집중적으로 밀고나갈 방침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개각을 발표하면서 탄핵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공석이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카드는 접었지만, '검사 탄핵'이라는 공세 카드는 공식화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OBS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 하는데 관여하거나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4명 외에 다른 검사들을 탄핵하는 방안도 지도부 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O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한다. 다만 OBS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은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탄핵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임기 중 파면시킨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아직까지 검사를 탄핵시켜본 적이 없었다. 그간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란 막강한 2개의 권력을 움켜쥐며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동안에 온갖 비리와 탈법,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최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눈 먼 돈처럼 사용되었는지는 뉴스타파가 자세히 알려준 바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얼마나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는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례가 보여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다. 많이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선 것 또한 검찰과의 정면 승부를 통한 개혁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