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은 18일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소명수 부군수)를 열어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확정된 긴축재정 운영 방안을 2024년 예산안 심의·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감소와 보통교부세·보조금 등 의존 재원 감소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일반산업단지 등 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격적인 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157건, 총 1조9519억 원의 공약·역점사업을 포함해 국·도비 및 순 군비 정책·예산·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해당 부서와 협의해 긴축재정에 대비한 내년도 세출 편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던 보조사업을 절감하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통과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일몰 또는 격년 시행을 유도하고, 나아가 자부담(50%) 부과 또는 보조액을 감액(30%)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재정 구조조정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청사, 경로당,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주민 요구가 높은 SOC에 대해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응모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읍·면 이장회의와 농업회의소 등을 통해 군 재정 여건과 긴축재정 운용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