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치솟는 국제유가에 해상 면세유 밀수 66배 급증”
홍성국 의원, “치솟는 국제유가에 해상 면세유 밀수 66배 급증”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9.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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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배럴당 94.43달러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금액은 22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 금액이 총 7억 2300만 원인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 면세유는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 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 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 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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