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주최한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정치적 협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방협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상해왔던 다양한 경제 전략들을 북방 협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재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중·러 3국 국경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이 나타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자체를 우려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반길 일도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중 양쪽에 급하게 손을 내민 측면이 있어 중국이 북·러 관계에 굳이 개입할 필요는 못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지금 경로 의존적인 길이 아니라 경로 형성적인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창을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발견했고 기존 외교 형태와는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하고 평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김동엽 교수는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9ㆍ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두렵다. 이 합의가 한반도의 유일한 안전핀인 만큼 누가 먼저 합의서를 어겼느냐의 문제로 논해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선언 등 그동안의 성과들을 유실한 채 다시 적대와 대결의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으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엄중하다. 남북한은 서로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관계의 정점에서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우뚝 서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평화가 지워져 가고 있다”며 “남북이 당사자로서 소명으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