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지적으로 2024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R&D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마저 예외 없이 예산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산이 당초 예타 결과안보다 63%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 기업이 산업부 투자 전략 25대 분야 중 해당 기술을 직접 제안하여 경쟁하는 자율 경쟁형 R&D 사업이다. ATC+는 출연금 10억 원 당 사업화 매출이 22억 원 상당으로 산업부 평균을 월등히 상회해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23년도 국가 R&D 성과 중간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초 정부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하며, 중간평가 시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삭감,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을 원칙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정작 ‘우수’ 평가를 받은 ATC+ 사업은 23년도 811억 원이었던 예산이 24년도에는 304억 원만 반영되어 약 63%가 삭감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는 전액 삭감, 기존과제는 50% 이상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50% 이상 삭감된 계속 과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신규 과제는 착수조차 못 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R&D는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고 산업 R&D 예산 7천678억 원이 사라져 버렸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국회 예산심사 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