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학교 통·폐합을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21일 기자실에서 9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전교생 6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중·고·특수 학생 수는 23만4514명으로 2017년 24만6470명보다 1만1956명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1만7719명. 그러나 2029년에는 1만106명으로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225교, 올해는 236교로 9개 늘었는데, 2027년에는 274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올해 83교에서 2027년 140교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공모 계획을 안내했다.
적정규모학교 유형도 제시했다. ▲학제통합형 ▲학교급 통합형 ▲학교복합화형 ▲지역자립형 ▲일체형 ▲도농 연계형 ▲지역 자율형 등 7가지가 그것이다. 기존에는 2개교 이상을 통합하는 일체형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학제통합형은 동일 또는 인접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각각 통합·운영하는 형태다.
소규모 학교인 예산군 소재 A학교와 B학교를 1캠퍼스(유치원·저학년)와 거점학교(고학년)로 나눈다는 얘기다.
시설폐쇄형 통합이 아닌 지역 소재 학교를 존치하면서 폐교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민의 상실감과 함께 낙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모형으로는 ▲무학년제 ▲학교와 마을 결합형 ▲일반·대안교육 복합형 ▲통합운영 교육과정형 ▲학습공원형 ▲플랫폼 학교형 등 6가지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방(기초)의회 의원, 동문회 대표, 관계기관 공무원, 지역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적정규모학교 추진 협의체’를 구성, 지역 여건에 맞는 유형을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 11월 말까지 교육청에 제안서를 공모하게 된다.
교육청은 12월 26일까지 제안서를 검토해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2024년 7월까지 사업계획 수립할 방침이다.
통·폐합 학교에는 분교장 개편 시 5억 원, 본교폐지는 초등 33억 원, 중등 93억 원, 분교장 폐지 12억 원 등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악화되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개별성에 맞춘 다양하고 혁신적인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이 목표”라며 “지역 내 또는 인접지역 간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통·폐합 시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며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국장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 전망이 어렵지만 학생들의 미래교육, 교권강화와 교육회복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