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1433억(26%)원 삭감
정부의 ‘학문균형발전 지원 강화’약속 등 ‘없던일로’
안민석 의원 “국가 경쟁력 근간을 홀대하는 짓,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질타
[GMC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비를 대폭 줄인 가운데, 교육부 소관 R&D예산도 큰 폭으로 잘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부를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시, 교육위)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을 보면,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중 총 1433억원(26%)이 삭감됐다.
이는 올해초 정부가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강화 등을 발표한 것과 동떨어진 결과다.
예산안에는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이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을 뿐,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사라졌다.
특히, 교육부가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무려 74.3%나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돼 나타난 현상일수 있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예산배정과 관련, 안 의원은 "정부는 4차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