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로 성과 뻥튀기하는 정부
MOU로 성과 뻥튀기하는 정부
자판기처럼 정부발표 그대로 읊어 대는 언론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26 10: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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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기성 언론들의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효과 포장 보도 행태. 보시다시피 틀에 찍어낸 붕어빵처럼 모두 윤 대통령이 '27조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로 떡칠된 거품이다.(출처 : 네이버 뉴스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에너지·건설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탈탄소, 친환경 건설, 청정에너지 등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무려 27조 원어치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신 중동붐’을 이끌어내는 경제 외교에 집중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왔다는 27조 원어치 투자 유치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수주 등 대부분의 성과(?)들이 모두 MOU 즉, 양해각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실과 언론들 모두 MOU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뻥튀기하는데 힘을 합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박 4일 동안 소위 ‘세일즈 외교’를 펼쳤으며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약 156억 달러(한화 21조 1,000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한다.

MOU에는 블루암모니아 생산부터 디지털·의료·로봇·스마트팜·관광·뷰티 산업 등까지 신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 간 530만배럴 규모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이 체결됐으며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약 4억 달러를 합작 투자한 CKD(반조립제품)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확장에도 의견을 나눴으며,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그 네옴시티 수주 또한 MOU 투성이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약 46억 달러(6조 2,000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치면 총 202억 달러(27조 3,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또 정상회담에서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됐으며 이는 총 39억 달러(한화 5조 2,000억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 "중동 빅(Big)3 국가와의 협력을 완성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며 "중동 Big 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액 792억 불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사우디와 카타르와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굳건히 해 메가 프로젝트 수주전을 선점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와 카타르와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만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끌어왔다는 투자 성과는 대부분이 MOU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수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로 써먹었던 수법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셈이다.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생각해 본다.” 정도의 의미이다.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상습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MOU를 남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이다.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말 저런 성과를 거둔 것이 맞는지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그저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내린 기사를 복사기처럼 받아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 언론이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한 셈이다.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290억 달러(39조 2,000억원) 규모의 MOU 및 계약,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40조 5,000억원) 투자 약속까지 합치면 총 792억 달러(106조 9,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숫자만 들어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액수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후속 소식은 전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했던 그 290억 달러 투자와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는 어디로 증발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말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저만한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정황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저 약속들이 모두 MOU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MOU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생각해 본다.” 혹은 별로 안 친한 사이의 사람들끼리 의례적으로 “밥이나 한 끼 먹자.”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측에서 저만한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하게 됐다고 우겨도 별 다른 도리가 없다.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통해 거둔 ‘경제 외교’의 성과는 거품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MOU 거품이라도 ‘성과’라고 홍보할 수 있지만 언론들은 왜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저 정부의 홍보자료만 복사기처럼 받아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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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2023-10-26 11:14:39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기사를 쓰는곳도 남아있네.

ChickCaptain3 2023-10-27 08:19:22
좋은기사 보고갑니다

라이더 2023-11-30 09:58:34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ddd 2023-11-30 14:07:32
참기자 좋은기사 잘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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