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잇단 경제 악재 속 민생 외면하는 정부
[교수논단] 잇단 경제 악재 속 민생 외면하는 정부
  •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교수
  • 승인 2023.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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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교수]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인해 민생이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도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있었고 실제 경제지표도 다소 개선이 되어서 회복 추세가 지속되기만을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등장하면서 올해 하반기,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대형 악재는 바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산유국이 몰려있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 두 국가가 산유국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석유 공급에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변 산유국들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화된다면 감산, 유가 상승 등으로 전세계는 1970년대와 같이 경기는 부진한데 물가는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장기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악재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금리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지난 19일에도 동결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다. 하나의 원인은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끌어모은 예적금 만기가 대거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예적금 재유치를 위한 수신경쟁을 벌이고 있어 주담대 금리 상승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최근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더욱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준 것이다.

한미 금리차로 인해 자금의 해외 이탈 유인이 크지만 아직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견딜 정도로 이탈 현상이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조만간 실제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한국은행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대외적 악재들에 더해 가계부채 규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와 가계부채가 걱정이고 안 올리자니 물가, 환율 등이 걱정이다.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한 것도 그러한 어려움 때문이다.

향후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고 미국이 금리를 더욱 올린다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한국 경제는 힘들 것이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교수]

그런데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부가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가령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은 과거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모두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자 했던 한국사회 복원력의 토대를 허물어 버린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완만하게나마 다시 회복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IMF가 한국의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지만 주요국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발언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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