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세계 첨단 기술을 선도하며 IT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선거 개표를 ‘수 개표’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개표 시 맨눈으로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한 후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투표가 완료된 용지를 정당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이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다시 심사계수기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투표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선거인 명부, 개표 등과 관련해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총선 개표를 수 개표로 돌리자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의 망령에서 깨어나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이냐”라며 “
음모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앞장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오더니,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나”라며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고 자신들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러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도 과거로 돌리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비꼬았다.
또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주장이야말로 집권여당이 선거 불복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