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나온 MBC의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전 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정부와 결이 맞지 않으니 결국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MBC는 15일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표면상의 명분은 지난 1년반 동안 금융위원회를 이끌었고 총선을 앞둔 개각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러운 인사교체였지만 실상은 최근 있었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였다고 한다.
당초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발언 후 한달도 안 돼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단 결정을 내렸다. 개인투자자 보호는 명분일 뿐 총선용 득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 근거로 김 위원장의 국회 발언이 지목됐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MBC는 후임 금융위원장으로 당초 차기 경제수석으로 거론됐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꼽혔던 인물이다. 교체시기는 202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인 12월 중순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며, 경제라인 연쇄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라 한다. 한편,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 후임으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결국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 싶은 인사는 과감하게 잘라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주장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즈음이었다. 이 때문에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과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하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불쑥 꺼낸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30%대 박스권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몇몇 여론조사기관에선 20%대 지지율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선거 패배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급하게 여당이 불쑥 꺼낸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과 결이 다르다고 내칠 경우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