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 순방비 전용됐던 예비비 내년엔 '5조 원' 편성
대통령 해외 순방비 전용됐던 예비비 내년엔 '5조 원' 편성
강훈식 의원, "불필요한 예비비 감액하고 R&D 예산 증액해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11.1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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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고, 착공시까지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약속했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굿모닝충청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부적절하게 전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예비비’가 5조 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가 요구한 예비비는 올해보다 4천억 원 증액된 5조 원”이라며 “이중 용처를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는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2조 원으로 긴축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을 옥죄고 있지만,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의 비중은 대폭 늘린 것”이라며 “정부안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위한 예산이 22억 순증하여 22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특히 일반예비비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은 사용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올해 국회 결산 감사에서는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해외 순방에 과다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사전답사팀과 본대에 동행한 민간인에게 국가 예산으로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비, 현지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쌈짓돈 예비비의 금액과 비중은 늘린 이번 정부 예산안의 모순은 끝도 없다”며 “불필요한 예비비를 감액해 예산을 증액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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