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올해 초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의 병역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배구·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와 가수, 배우 등이 포함됐다.
병역면탈자들은 브로커 구모씨와 김모씨로부터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다. X레이나 CT 검사보다는 사람의 언어와 행동 등의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질병 검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병역면탈자들와 브로커들도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 축구선수 김명준(경남FC)과 김승준(전 수원FC), 배우 송덕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8월, 배우 송덕호는 현역으로 입대했다. 왜냐하면 병역면탈자는 유죄 확정 시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병역면탈이 확정되면 종전 병역처분은 취소되고, 병역판정검사 재실시 후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된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지난 10월에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무청은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된 연예인 병역 비리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두고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해 지금까지 당국이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다음으로 MC몽은 현역 판정을 받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여기에 고의 발치 혐의까지 받으며 병역 비리에 휩싸였다. 싸이는 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하지만 복무 기간 중 불성실 논란이 일자, 2007년 12월 재입소해 군생활을 마무리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유명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은 늘 반복된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엄격한 병역법 집행과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 성실한 병역이행이 우대받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유명인들의 솔선수범이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