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7일 오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감 산하에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윤희신 의원(국민·태안1)은 앞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감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천안·아산의 경우 학군 조정, 학교 신설 등 매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지자체와 소통·협업이 필요한 사업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현안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와 소통·협업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장이나 과장들의 임기는 평균 1~2년으로 짧다.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협업이 필요하지만 교육행정직이나 일반직 공직자 등이 풀기엔 한계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윤 의원은 교육청에 4~7급 별정직 공직자가 총 4명인 사실을 언급한 뒤 “법률적으로도 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5급 정도로 별정직 2명으로 정책보좌관을 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신중함을 보였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올해 별정직 2명이 증원돼 총 4명이 됐다. 추가 증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 교육장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보충 설명에 나선 심상용 정책기획과장도 “국장님 의견과 같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시 윤 의원은 “내년에 별정직을 다시 증원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선도적으로 나서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육감이 선출직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선거를 위한 조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지철 교육감 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감이 바뀌면 이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다. 시기상 지금이 적기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드리겠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과장은 “잘 알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