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를 ‘정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과 합당한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17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즉, 1심부터 3심까지 최은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뜻이다. 또 국민의힘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판결로 최은순 씨가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을 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며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졌다. 즉, 최은순 씨의 징역형 확정이 ‘좌경화’된 김명수 대법원이 남기고 간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역시 17일 BBS 라디오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놓고 "사위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러면, 장모님께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돈 어디다 쓰세요' '서류 어디에서 떼세요'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다만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며 "대통령의 성정상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서 비록 장모님이라도 사법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확인은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은순 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17일 부산 남구 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장모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 및 행사했다”고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 중 한 장은 법원에 제출되어 사기 성립...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안 했다. 소송사기는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고 오히려 ‘봐주기 기소’를 한 검찰을 질타했다. 그리고 최은순 씨가 지은 죄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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