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스모킹 건 나왔다
고발사주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담긴 동영상 증거 채택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1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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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연해 질의에 응답하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좌)과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우)(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연해 질의에 응답하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좌)과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우)(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지난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특종 보도한 당일 저녁 임모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증거채택된 사실이 알려졌다. 즉, 고발사주 사건의 스모킹 건이 증거로 채택된 셈이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공수처 검사가 동영상 파일 증거 가운데 임 검사의 PC교체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고 한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사주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13일 법정에서 동영상 내용 공개는 재판부가 동영상 파일에 영상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동영상 파일 7~8개 가운데 2개를 틀었는데, 모니터에서 마우스 포인터(커서)가 움직이는 장면과 함께 클릭 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고발사주 보도 직전인 2021년 9월 1일 저녁과 9월 2일 아침에 뉴스버스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 갑)을 취재한 녹음파일과 임 검사의 PC포맷 동영상 등이 공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손 검사는 재판내내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손준성 보냄'의 고발사주 고발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 경유지이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를 최초 보도했던 재작년 9월 2일 당일 저녁 8시 16분부터 8시 45분까지 찍힌 것이라 한다. 그 동영상 속에 담긴 장면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의 임 검사가 수정관실 컴퓨터 25대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고 포맷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또 당시 임 검사가 포맷한 컴퓨터 25대는 불과 10여일 전에 전부 새로 교체된 새 PC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임 검사의 압수된 휴대전화 내부에 있던 동영상이냐”고 물어 공수처 검사에게서 임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임을 확인했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임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폰에 안티포렌식 앱을 3개나 깔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PC포맷 동영상이 복구됐다고 한다.

고발사주 사건 초기 임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서울중앙지검 정모 수사관은 작년 12월 19일 재판에서 “안티 포렌식 앱에도 불구하고 PC포맷 작업이 담긴 사진파일과 동영상이 복구되자 임 검사가 ‘이게 복구되네’하는 느낌으로 난처해했다”고 포렌식 당시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검사는 지난달 23일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당시 안티포렌식 앱 3개가 설치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 이후 임 검사에게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삭제한 뒤 재설치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으나 임 검사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공수처 검사가 2021년 8월에 노후 PC 25대 교체를 요청해 신형PC를 지원 받았음에도 저장장치를 분리해 다른 PC에 연결해 포맷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증인은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법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검사다"면서 "검사 신분을 고려해 가급적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지만, 임 검사는 재판부, 공수처검사측, 변호인측의 모든 신문에 증언을 다 거부했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임 검사는 공수처 조사 때는 "기존 PC 저장장치(SSD)를 새 PC에 끼우는 과정에서 무조건 포맷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서 포맷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버스는 임 검사가 당시 증거인멸 정황인 PC 포맷 작업을 영상과 사진 파일로 남긴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포맷 작업 완료를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기성 언론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을 ‘이재명 방탄 탄핵’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와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났기에 이런 프레임은 부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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