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전국 농축협조합장 300여 명이 20일 국회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심사숙고해 만든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인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안을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비판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도시지역 농협의 농업 부문 역할 제고 ▲내부통제 기준 강화 ▲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이를 현직 중앙회장에게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야당 및 농민, 시민단체들은 연임제가 부활하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는 2009년 도입됐다. 중앙회장이 강력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연임에 나서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1990년 선출직 전환 이후 2007년까지 연임에 실패한 중앙회장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임기 동안 각종 부정,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았다. 민선 1기인 한호선 회장(14~15대)과 2기 원철희 회장(16~17대)은 횡령, 3기 정대근 회장(18~20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민선 4기인 최원병 회장(21~22대, 2007년~2016년 3월)은 ‘개정법은 현직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연임이 허용됐다.
실질적으로 단임제가 시작된 건 2016년부터이다.
‘농민 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연임제 저지 비대위)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노욕법을 위해 일말의 염치와 상식마저 내팽개친 이들에게 고한다.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연임제 저지 비대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의 살농(殺農)정책과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포기 행보엔 납작 엎드려 있더니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노욕법 통과를 위해선 만사를 제쳐두고 서울까지 달려온 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께 호소한다. ‘이성희 셀프 연임 노욕법 폐기’를 통해 아직은 이 땅에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 10일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노욕 실현을 위한 ‘추잡한 한마당’으로 마련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연거푸 다섯 번의 어퍼컷을 날렸다”며 “이 자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이 18조 3000여억 원이나 되고 직불금은 3조를 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당연하게 2024년 한국의 총예산이 656조 9000여억 원이고 그 중 농식품부 예산이 달랑 얼마라는 얘기는 쏙 뺐다. 대통령이 우리 농민·농업·농촌·농협·노동자를 향해 연신 어퍼컷을 날리는 데 대해 칭송하고 응원을 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농협중앙회장”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집회현장에 참석해 “조합장들의 염원으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사위 의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함성과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