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北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남북관계 추가 악화 불가피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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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밤 10시 43분 경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소식에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응수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1일 밤 10시 43분 경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소식에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응수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1일 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들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현재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즉시 재가했다. 결국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대결 국면으로 이어져 추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 10시 43분 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활동이 제한됐는데 더 이상 이를 감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이 즉시 효력 정지인지, 아니면 얼마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건지 등 정확한 회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도 이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이후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겠다는 뜻이다.

또 NSC 상임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장기간 대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남북관계 또한 한동안 나아질 기미 없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려고 골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북한이 스스로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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